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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0 (Requirements for Asserting the Assignment of Electronic Claims against Others)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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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1. The^ð디 assignor's어시뇨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or오 the^ð더 debtor's데터즈 consent컨센트 is이즈 given기^v븐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ars베어즈 a어 time-stamp타임-스탬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and앤드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on어서션 against어겐스트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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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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