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2(예비허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l^f파이늘 permission"퍼미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캔 meet밋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nal^f파이늘 permission.퍼미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inal^f파이늘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final^f파이늘 permission퍼미션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inal^f파이늘 permission퍼미션 are아 met.멧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ssion.퍼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