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8 (Permission and Registration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전자자금이체업무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트^r랜스^f퍼 business;비즈니스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2.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4.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s;서^v버시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5. Other어^ð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9.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at앳 only온리 one원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outstanding아웃스탠딩 issued이슈드 balance밸런스 and앤드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s밸런시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ach)이치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c)시 Where,웨어 for^f포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which위치 users유저즈 have해^v브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issuer이슈어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redemption^r리뎀프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fulfill^f풀^f필 its잇츠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stored스토드 for^f포 users;유저즈

2. 삭제<2025.12.16>

2. Deleted.딜리티드 <2025.12.16>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4)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c),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9),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1 (4), Articles아터클즈 21-2, 21-3, 23, and앤드 25),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38, Article아터클 39 (1)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41 (1),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46, 46-2, and앤드 4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cident인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becoming비커밍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due두 to투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ticle아터클 25, Article아터클 39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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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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