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1. Giving기^v빙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or오 paying페이잉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reward^r리워드 points,포인츠 when웬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Giving기^v빙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at앳 which위치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an캔 be비 used,유즈드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f어^v브 users유저즈 without위^ð다웃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users유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