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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금융거래법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1절 통칙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8 (Correction of Errors, etc.)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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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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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3)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self잇셀f프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handle핸들 it,잇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error에r러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t,잇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error.에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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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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