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