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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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