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