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본조신설 2005.11.14]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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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본조신설 2005.11.14]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