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2.8.31][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