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14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Relay Providers)

① 삭제 <2020.12.10>

(1) Deleted.딜리티드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ending,센딩 receiving,^r러시^v빙 or오 relaying^r릴레이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나.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다.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라.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r^f포 copying카피잉 and앤드 storing스토^r링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e)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afely세이^f플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1호 각 목의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ll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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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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