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8.31][제1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