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and Transaction Promotion Pl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When formulating and executing the sectoral plan under its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20 (2) of the Ac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repare and manage status data, such as statistics related to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 consolidating the sectoral plan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ursuant to Article 20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where necessar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the status data, such as statistics related to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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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