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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and Transaction Promotion Pl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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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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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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