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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2장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1 (Matters concerning Electronic Signatures)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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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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