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0 (Variation by Agreement between Originator and Addr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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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