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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2장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0 (Variation by Agreement between Originator and Addressee)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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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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