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3-2 (Notification of Violations of Law)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웨어 in인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dispute,디스퓻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ction:액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lready올^r레디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is이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