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조정의 불성립)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6 (Failure of Mediation)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formed:^f폼드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either이^ð더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rejects^r리젝츠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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