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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6-2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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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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