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not낫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주소가 아닌 것에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for^f포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