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3조(벌칙)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at앳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uses유시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2 (1);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7 (2) to투 be비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by바이 entering엔터^r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2 (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