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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2장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송신 철회)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9 (Withdrawal of Sending)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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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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