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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1 (Cooperation by Delivery Business Operators, etc. in Resolving Disputes)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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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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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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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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