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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1-2 (Cooperation by Hosting Service Providers in Resolving Disputes)

①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9.29>

(1)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2)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dies:바디즈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2.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2.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4. Theð더 Content칸텐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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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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