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1 (Cooperation by Delivery Business Operators, etc. in Resolving Disputes)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Act, where a consumer explains that a dispute has arisen and makes a request, a business operator that delivers goods, etc. shall cooperate without delay on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extent necessary to resolve the dispute:
1.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ㆍ제공
1. Allowing inspection of, and providing, delivery records;
2.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2. Allowing inspection of records to confirm facts related to accidents or fail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