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2 (Verification, etc. of Information on Consumers)

법 제11조제2항에서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in인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1.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personally,퍼서널리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tolen스토울런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consumer컨수머 with위^ð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2. Restoring^r리스토^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at^ð댓 was워즈 altered올터드 through^θ쓰^r루 theft;^θ쎄^f프트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3.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ft.^θ쎄^f프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