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 (Matters to Be Reported by Mail Order Sellers)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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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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