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9-2 (Giving Documents on the Contents of Contracts to the Persons Receiving Goods, etc.)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계약자가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하도록 동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ing비잉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계약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through^θ쓰^r루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its잇츠 own,온 cannot캐낫 know노우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and앤드 is이즈 therefore^ð데어^f포 unable어네이블 to투 give기^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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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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