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9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Mail Order Sell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discloses information on a mail order seller under Article 12 (4)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mail order seller in advance of the content and method of disclosure, and shall give it an opportunity to correct anything that is not true.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discloses information on a mail order seller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 disclose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mail order seller (including its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