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1 (Restrictions on Withdrawals of Offers, etc.)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 (2) 6 of the Act means cases in which, for goods, etc. produced individually according to a consumer's order or similar goods, etc., allowing a withdrawal of an offer, etc. under Article 13 (2)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withdrawal of an offer, etc.") is expected to cause the mail order seller serious and irreparable damage, and the mail order seller has given separate advance notice of that fact for the transaction and has obtained the consumer's consent in writing (including by electronic docu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