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1-2 (Methods of Providing Trial Products, etc.)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1. Allowing얼라우잉 partial파실 use:유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previews프^r리^v뷰즈 or오 sample샘플 listening;리서닝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2. Allowing얼라우잉 time-limited타임-리머티드 use:유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with위^ð드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ial트^r라이얼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in인 which위치 only온리 some섬 limited리머티드 functions^f펑크션즈 can캔 be비 used;유즈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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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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