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5 (Provision of Information by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6.9.29, 2020.8.4, 2020.12.8, 2026.7.20>

(1)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r,오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where웨어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lds호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제25조의3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1.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in인 Article아터클 25-3), etc.;엣세터^r러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삭제 <2026.7.20>

(2) Deleted.딜리티드 <2026.7.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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