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5-3 (Scope of Identity Information to Be Verified by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s Regarding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인 Article아터클 2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lds호울즈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전화번호

1.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2.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3.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4.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5.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