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0-4 (Duties and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s Regarding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s셀러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who,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nsumer컨수머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ly;온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s셀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istory:히스터^r리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1.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 A어 court코트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s셀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The^ð더 consumer컨수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셀러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identity아이덴티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1. Where웨어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0 is이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informing인^f포밍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s셀러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this^ð디스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its잇츠 use;유스

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2.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llers셀러즈 and앤드 clients클라이언츠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ho후 are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mixed믹스트 together,터게^ð더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distinctly디스팅크틀리 in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ner.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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