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6 (Use of Consumer Information for Delivery, etc. of Goods, etc.)

법 제2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6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at^ð댓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other어^ð더 agreed어그^r리드 services,서^v버시즈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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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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