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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3 (Public Announcement of Corrective Measures Imposed and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d Remedy Consumer Damage)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ders오더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ent,칸텐트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its잇츠 order,오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medyr레머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imposing임포우징 a어 duty두티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to투 handle핸들 disputes디스퓻츠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2. 대금의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조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환급 조치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r오 delay딜레이 in인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어 measure메저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lus플러스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ere워 returnedr리턴드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easure메저 is이즈 taken;테이큰

3. 재화등의 교환을 거절한 경우 교환 조치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어 measure메저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irð데어 exchange.익스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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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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