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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4-3 (Methods, etc. of Temporary Suspension Ord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법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until언틸 it잇 orders오더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7.20>

(2)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3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concerned:컨선드

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1. A어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hosting호우스팅 service:서v비스 stopping스타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hosting호우스팅 service;서v비스

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

2.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stopping스타핑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ybermall사이버몰 or오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게시판 게시물의 차단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topping스타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or오 blocking블라킹 posts포우스츠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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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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