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4-4 (Methods of Requesting Temporary Suspension Orders)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7.20>

(1)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한국소비자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The^ð더 Content칸텐트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5. Other어^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ies바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②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0>

(2)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order오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3.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4.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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