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7 (Procedures for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Whe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clearly stating the type of violation,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etc.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penalty surcharge to the collecting agency design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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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