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 (Recognition of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Sent to Addresses Not Agreed Upon)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5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1. Where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lectronic document") is sent to a particular e-mail address that has been used for transactions with the consumer two or more times;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2. Where the consumer has printed out the electronic document;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 it is not against the consumer's interests and the consumer does not deny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4. Whe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make contact and no means other than e-mail can be us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