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 (Scope of Financial Products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Act)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andled핸들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2. Lenders렌더즈 or오 loan론 brokers브^r로우커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

3.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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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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