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5-2 (Exceptional Application of Act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3.9.12, 202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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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0.8.4>

1. Deleted.딜리티드 <2020.8.4>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36 (2), Article아터클 37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7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3.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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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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