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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7 (Procedures for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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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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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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