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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자결제업자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8 (Electronic Payment Service Providers, etc.)

법 제8조제1항에서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란 해당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ssuers이슈어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ssuers이슈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ssist어시스트 or오 act액트 as애즈 intermediaries인터미디에r리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services;서v버시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기록ㆍ저장하였다가 재화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3.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which위치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um미디엄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nð덴 used유즈드 to투 pay페이 when웬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5.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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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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