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will윌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stop스탑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stop스탑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Anyone에니원 who후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5)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nded,엔디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for^f포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who후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