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in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person퍼슨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assed패스트 until언틸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collection,컬렉션 refund,^r리^f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