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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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n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merges,머지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⑤ 삭제 <2018.6.12>

(5) Deleted.딜리티드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