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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5 (Prohibition of Contract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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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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