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전속관할)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6 (Exclusive Jurisdiction)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lawsuit relating to a transaction with a mail order seller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onsumer's address at the time the lawsuit is filed, or, where the consumer has no address,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onsumer's reside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onsumer's address or residence is unclear at the time the lawsuit is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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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