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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8 (Time Stamping of Electronic Documents)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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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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