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5 (Support for Promoting the Use of Electronic Signatur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ovid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 following matter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signatures: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 및 표준화
1. Research, development, uti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echnologies related to electronic signatures;
2.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Training of professionals related to electronic signatures;
3.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3. Pilot projects to expand the use of various electronic signature means;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
4. Technical support for promoting interoperability of electronic signatures and operation of interoperability facilities, etc.;
5.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및 운영
5. Performance of work and operation of the recognition agency under Article 9 and evaluation agencies under Article 10;
6. 그 밖에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sign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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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